［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완성을 눈 앞에 두고 혼돈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 중 마지막 1명의 상임위원으로 이기주 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내정한다고 25일 발표하면서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여당 허원제 전 의원, 야당 김재홍 전 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교수 등 5명의 상임위원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하지만 방통위가 고삼석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삼아 재추천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최종 구성의 향배가 안개 속에 빠졌다. 특히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고 후보자의 임명에 제동이 걸리면서 최성준 방통위장 내정자의 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방통위는 이날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24일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의 보좌관, 입법보조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객원교수 등 이력은 상임위원 자격기준인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2급 이상 공무원, 단체 및 기관 15년 이상 경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방통위가 국회에 상임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에서 여야간 대립이 예상되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또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2기 방통위의 임기가 이날 만료되는 가운데 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3기 방통위 출범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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