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들 용돈은 초등학생 5000원, 중학생 8000원, 고등학생은 1만원.”

최근 기자가 방문한 서울의 한 보육원 원장의 말이다. 그는 “후원금으로 아이들의 생활비를 더 지원해주고 있지만 나라에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느라 정작 교육사각지대를 외면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말이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다. 교육 사각지대의 예산 부족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육 양지인 학교에서도 최근 무상교육 재정난이 심각하다.

최근 교육계 공무원들은 ‘예산 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돌봄 교실’이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까지 교실도 짓지 못한 채 파행을 맞았을 때도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지난 2008년 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무리하게 확대 채용한 스포츠강사들이 대거 해고 위기에 내몰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때도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이 삭감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공짜약속의 남발이 문제의 시작이다. 정치인들이 학부모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각종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정책 실행이 혼선을 빚는 것이다. 다소 관심이 줄어든 기존 정책의 예산을 줄이고, 새로운 정책을 무리하게 이행하면서 교육 수혜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있을 교육감선거에서도 또다시 ‘공짜’ 약속이 쟁점이 됐다.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는 유아교육을 무상 공교육화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문예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도 무상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조 후보의 큰 그림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아동 선행교육으로 대학 입시까지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유아교육을 평등화하겠다는 목표는 언젠간 달성돼야 할 목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당장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조 후보는 물론 현재 단일화를 준비 중인 보수 측은 모두 기존 교육감의 ‘이념’보다는 ‘정책’에 주안점을 둔 공약이 필요해 보인다. 새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안정화는 더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환상으로 표심을 움직이기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서지혜 사회부 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