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2000년대 초반 길을 가다 보면 길거리 신용카드 발급처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발급 후 몇개월만 지나면 이용한도는 껑충 뛰었다.

이런 행태는 2003년 카드대란이 돼 우리에게 돌아왔다. 당시 1400만명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50만명이 발생했다. LG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중단했다.

10년여가 흐른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텔레마케팅이 잠시 중단됐다. 금융회사들은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규제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까.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03년 카드대란 원인에 대해 ▷일부 소비자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한도 증액 ▷카드회사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과도한 카드 사용과 돌려막기를 방치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카드회사의 리스크관리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카드회사들은 리스크부서와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스크부서의 역할은 무시됐고, 목소리가 크고 탄력을 받은 영업부서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렇다면 리스크부서를 보강하고 힘을 실어주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 교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리스크부서는 개인의 신용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있어야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카드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자의 ‘공유된 신용정보’를 분석해 신청자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카드발급 여부 및 금리를 결정, 카드 한도를 정하는 체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야만 올바른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개인신용능력 평가가 절대적이다. 제대로 발달된 신용정보 공유시장 없이는 개인신용능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고 제2의 카드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투명하면서 발달된 신용정보 공유시장은 카드대란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신용정보의 수집과 보관, 이용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그는 “제약을 받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소비자 금융시장의 축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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