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역사왜곡 인식 같아 외교 부담
韓 · 中정상회담 성사로 전격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주(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을 한다. 한ㆍ일 간 양자 정상회담 형식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 정상과 마주하게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게 될 한ㆍ미ㆍ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며 3국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했다. 외교부는 회담 관련 일정과 형식 등을 발표한다. 한ㆍ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5월 1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가진 이후 22개월 만이다.

3국 정상회담의 성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과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 왜곡 문제로 경색된 한ㆍ일 관계는 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미국에 부담이라는 점이 오바마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배경이었다. 다음달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한ㆍ일 순방을 앞두고 어떤 형식으로든 한ㆍ일 정상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공감대도 3국 간에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측이 최근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계승 입장을 밝히는 등 ‘성의 표시’를 한 점도 한ㆍ일 정상이 마주하기로 결정한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애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4월 초로 연기해 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했다. 한국으로선 정상회담에 관한 미국의 요청과 일본의 구애를 끝까지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3국 정상회담 개최 사실의 공식 발표를 미뤘다. 그 이유는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ㆍ미ㆍ일 공조가 재확인될 경우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전날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헤이그에서 양자 정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외교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게 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과 이에 대비한 3각 공조를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중국의 북핵 6자회담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심의 초점인 한ㆍ일 과거사 문제 등이 직접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ㆍ일 정상이 얼굴을 맞대지만 곧바로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긴 이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지가 여전하고, 군 위안부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어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중심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3국의 공동 입장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