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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만요” “그건 죄악”…朴대통령 질책 쏟고…장관들은 진땀 쏟고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사로 쓰이는 이 같은 접속부사가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은 바짝 긴장한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관료를 질책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밝히기에 앞서 사용한 단어ㆍ어구인 까닭이다.

청와대 수석 등에겐 익숙한 말이지만, 회의가 TV로 생중계된 덕분에 국민도 박 대통령 발언 스타일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규제를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로 규정해왔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안 하는 건 죄악”이라고 밝히며 강도 높은 발언의 완결판을 찍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로 말을 시작하면 장관 등은 진땀을 빼야 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에 대한 그의 지적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관련 규제개선이 더딘 이유를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손톱 밑 가시’라고 선정을, 그러면 선정은 왜 했느냐. 안 되는 건데”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선팀장까지 불러세워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신뢰가 안 간다”며 “이것은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며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그런데 말이지요’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도 쓰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거론하면서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지자체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곳 아니겠습니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느끼는 규제를 전부 모아서 17개 시도의 규제상황을 전부 비교할 수 있도록 피규제자 입장에서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잠깐만요’라며 불쑥 끼어들어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간대표로 참석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제기한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등 현장애로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개선 방안을 설명하던 때였다. 박 대통령은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다. 국민이 모르면 애쓴 공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접속부사를 쓰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관료집단엔 저승사자와 같은 감사원의 문제도 거침없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죄악’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써가며 규제혁파의 시급성을 알리고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것과 관련해 “현실에도 안 맞는, 또 편견으로 인해 청년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건 큰 죄악” “일자리를 뺏는다는 큰 죄악” “국민이 자나깨나 일자리 일자리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연달아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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