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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린 교육감 1년의 ‘그늘’…연구학교 13배 늘었다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2012년 부실운영이 지적돼 축소 추세에 있던 ‘연구시범학교’ 가 올해 다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연구시범학교는 221개교로, 지난 해 17개교보다 13배 가량 증가했다.

연구시범학교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이를 적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육당국은 매 해 전국적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학교를 운영한다. 자유학기제는 연구학교의 대표적 사례로, 중학교 3년 중 한 학기를 시험없이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7개교에 불과했던 연구학교가 올해 221개교로 늘어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예산대비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현장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이후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 운영 ▷방만한 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교육예산 낭비 ▷학교 내 의견수렴 절차 미흡으로 교사 및 학생들의 수동적 참여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고 일부 교사들은 “연구학교 운영을 축소하고 기본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장시간 지정된 과제나 각 시도교육청 간 유사중복과제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재검토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로 연구학교 숫자를 감소하라”고 권한 바 있다. 아예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지원금을 회식비나 보고서 준비, 여행비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적정선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고, 전국적으로 2012년 이후 연구시범학교의 숫자를 크게 줄였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연구시범학교는 2013년 11개교에서 141개교로 늘어났고, 학교 내 선진형 운동부를 운영한다는 목적으로 50개교를 ‘학교체육’ 분야 연구학교로 신설하면서또 다시 연구학교 방만운영이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무리한 연구학교 확대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연구학교는 승진가산점을 원하는 일부 교사와 학교장이 함께 신청하지만 막상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각종 안내와 보고, 학생지도 등에 담임교사 등 비신청교사까지 투입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과다업무에 시달릴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이에 대해 “특히 올해는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예산과 가산점을 내세우며 교원 의견을 묻지 않고 신청한 사례가 많다”며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연구시범학교로 인한 전시행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gyelove@heraldcorp.com

<데이터>

2013년 연구학교 17개교 -> 2014년 연구지정학교 221개교

올해 연구학교 구성:자유학기제 연구학교 141개교, 선진형학교운동부운영 5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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