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교역 차이나 리스크 부담
물가·설비투자는 기대감 심어
‘잃어버린 20년’ 탈출에 올인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가 4월 위기설에 떨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3%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4월 1차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한다. 내년 10월에는 2차 인상(8→10%)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따라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느냐, 더블딥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를 좌지우지할 변수로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설비투자 (Capital investment)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비세 (Consumption tax) ▷중국 (China) ▷크림반도(Crimea) 등 ‘6C’를 지목했다.
▶경상적자 사상최대=일본의 경상적자는 아베노믹스 효과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엔저 공세로 무역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돼야 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1월 경상수지는 1조589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직전월인 12월 6386억엔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경상적자의 주범은 무역수지 악화다. 지난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2조3454억엔 적자를 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정책인 엔저가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입품 가격만 끌어올리며 역효과를 냈다. 19일 발표된 2월 무역적자도 8003억엔(약 8조4390억원)으로 20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소비세 인상 ‘판도라의 상자’=일본 경제의 최대 복병은 소비세율 인상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기본급 인상 효과와 왕성한 시니어(고령층) 소비에 힘입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질GDP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3월기, 4~6월기, 7~9월기 각각 전기대비 1.2% 증가, 1.0% 감소, 0.5%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소비세 인상이 실패한다면 일본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 국채금리 급등,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등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살아나는 일본 경제의 좌초이자 아베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차이나 리스크’도 부담이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다. 무역액이 2007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월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은 1조748억5300만엔으로 27.7% 증가했다 . 중국에서 일본의 고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는 역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일본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투자에서 소비로, 금융규제에서 자유화로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경제가 일정 정도 감속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미 확산돼 있다”면서도 “사회 불안을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통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