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해 지방 관서와 주요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현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이 담겨 있다.
기본 개편 방향으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존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확대 등 3가지가 꼽혔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직무 수행능력·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또 연공에 따른 기본급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연동하자는 것이다.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방향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한 것은 그간 기업들은 60세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개편 매뉴얼 발표에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노동강도가 더해지고, 개인별 성과 측정도 회사 측 임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은 ‘저임금 체계’에서 또 다른 ‘저임금 체계’로 바꾸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매뉴얼의 대안으로 △정액 인상 방식의 임금 인상 △초임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성과 상여 배제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누리꾼들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그럼 공무원부터 적용해보자”,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결국 나이든 사람들 임금 깎겠다는 얘기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합리적인 것 같지만 결국 가종 수당 및 상여금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 기본급 매우 적어서 이런 수당으로 충당하는 근로자들 많은데 어쩌라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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