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당시 목표로 삼았던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만호씩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 100% 공급했던 임대주택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 업체에게 실리를 제공한다는 것. 아울러 소규모 토지 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짓거나 빈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택지 고갈과 재원 부족 등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앞으로 4년간 공급할 8만호의 임대주택 중 6만호는 기존 방식대로 공공이 공급하고 나머지 2만호는 민간이 참여한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6만호의 임대주택 중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차하는 방식은 기존 34%에서 50%로 확대해 나간다.
공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획일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많아진 2~3인용 35~50㎡형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여성 독신가구의 경우 보안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육아 문제로 고심 중인 여성을 위해 협동조합형 주택,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는 의료 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월세 표준계약서도 시범 도입한다. 이는 서울시에 시범 적용하는 만큼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로 명명하고 서울시내 중개업소 전역에 배부해 적극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허위주택 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정보 교란 행위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시는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틈새계층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재 서울 전세가격은 78주째 연속 상승 중이다. 또 전세의 월세 전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 가구의 절반 수준인 47.8%(98만 가구)가 소득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6.2%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런 비율은 선진국인 독일(23.8%)이나 영국(18.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분위기는 더욱 심해져 오는 2020년에는 전세와 월세 비중이 거의 동일해지고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1~2인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가구 분화가 계속되면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한 가구의 가족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맞는 주거안정 대책으로 향후 4년간 8만호의 임대주택 추가공급, 임대 임차인 권리보호 및 분쟁해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자치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에 목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임대주택 7만6649호를 공급해 목표치의 96.6%에 도달했다.
서울시장 지난 번 임기인 민선4기에서 6만5000호를 공급했고, 이번 시장 임기에서 8만호를 공급했으며, 다음 시장 임기에서 6만호를 공급하기로 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수는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해 공공 재원을 아끼면서 민간 임대주택 수를 늘리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선4기에서 임대주택 공급량 중 건설형은 27%, 매입형 63%, 임차형 10%였으나 민선5기에서는 건설형이 45%, 임차형이 34%로 늘고 매입형은 22%로 줄었다. 민선6기에서는 건설형이 35%로 다시 줄고 임차형이 50%로 더 늘고 매입형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시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포함)에 대해 앞으로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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