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한다. 민간과 토지소유자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주택을 활용해 임대하는 임차형 방식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을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8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매년 2만호를 공급하되 1만5000호는 공공 주도로, 나머지 5000호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시범도입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란 소규모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6만호는 택지 고갈, 자원 부족 등을 고려해 건설ㆍ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 비율을 34%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수요변화에 따라 35~50㎡를 집중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이주가 가능하도록 의무거주기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시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시는 ‘서울형 전ㆍ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75%에 이르는 조정 성과를 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 정부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해 1만1000가구에 4만3000∼7만2500원을 10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주거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전월세 시름을 덜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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