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월세 과세 부담
매수심리 악화가 시장약세 원인

부동산 법 통과 · 지방선거 이후
불확실성 제거땐 시세회복 전망
역세권 급매물 중심 매입유효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직후 주택시장이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상승세를 거듭하던 매매시장이 이달 들어 일부 하락하는 곳이 나타나고 거래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전월세에 대한 과세 방안이 주택시장 매수세를 이끌던 다주택자를 위축시킨 것이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이유라는 게 현장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부동산 금융 및 시장 전문가 7일에게 현재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 등을 물었다.

▶전월세 과세 방침, 주택시장 위축의 원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방침이 갑작스런 주택시장 위축의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언 KDB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달 들어 세무 문의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들의 전월세 과세 부담에 대한 것”이라며 “과세는 물론 소득노출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등을 걱정하면서 집을 정리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팀장은 “주택시장 회복 분위기를 타면서 새로 집을 사려고 했던 다주택자 가운데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오히려 집을 내놓고 정리해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주택시장 매수세를 이끌었던 다주택자들의 매수심리가 크게 악화된 게 이달 들어 빠르게 시장이 위축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침체 오래가지 않을 것”=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최근 침체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임대시장 과세 방침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와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강민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아직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봄이사철, 6월 지방선거 등을 지나면서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전세부족 현상으로 임대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 시세도 지역별로 오르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미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빠졌고, 전셋값 상승,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가능성은 적다”며 “과거처럼 집값이 많이 뛰는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 과세 타이밍 늦춰야”=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전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한 것은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이미 공표가 된 만큼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임대소득과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 “도입시점에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대소득 과세 강화는 병행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부처간 당정간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라면 주택 마련 시점 늦출 필요 없어”= 주택시장이 혼란스럽지만 실수요자라면 주택 마련 시기를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곧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므로 실수요자라면 서울 도심, 역세권 중심에서 급매물이 나온다면 시기에 상관없이 매입해도 좋다”며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자금을 활용해 급매물을 노리면 좋다”고 말했다.

일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주택 마련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6월 국회 처리가 진행되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른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내집마련 시기를 저울해 봐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