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장치 설비·시공 분야
대기업 3년간 공공입찰 차단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 부문 태양광발전 시공 사업을 중소기업 고유 분야로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ㆍ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는 좋지만, 해당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자칫 영세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9일 태양광업계와 복수의 중소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태양광 발전장치를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관계자들과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중기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점부터 3년간(추가 지정은 2015년 말까지) 대기업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당초 중기청은 한국전기협동조합으로부터 ‘태양광발생장치’를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접수했지만, “태양광 전 부문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업계 반발이 일자 ‘태양광발전장치 설비ㆍ시공’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ㆍ대기업의 입찰 참여 기준 용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 용량에 대해서는 1㎿ 이하, 3㎿ 이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중에 관련 최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상윤ㆍ김윤희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