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정원 선거ㆍ정치 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요원들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증언으로 일관한 가운데, 애초에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이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17~18일 국정원 심리전담반 직원을 각각 1명씩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국정원에서 트위터 전담 요원으로 활동하며, 대선 기간 야권 후보나 정당에 대해 비판적인 트윗을 올린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벌인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 나와서는 단체로 기억상실에나 걸린 듯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자신의 메일에 들어있는 업무용 텍스트 파일, 사용한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작성한 트윗글의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법정에 나와 신문을 하는 검찰 역시 재판 내내 답답해했다.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모르쇠’는 검찰이 둔 자충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 부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순순히 응했을지 몰라도 불기소된 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나오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7명의 경찰관이 죄다 진술을 번복해서 무죄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보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학습했을 것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입을 맞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소”라며 “지휘부와 부하 직원 양쪽 모두 기소를 해서 한쪽이 책임을 회피하면 다른 쪽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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