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적전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이 급물살을 타면서 서방의 ‘2차 러시아 제재’가 실체를 드러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식 금융제재와 같은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이지만 EU는 러시아와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고려해 ‘경고성’ 대응에 머물고 있다. 특히 EU내 동서분열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제재의 외교적 해법은 갈수록 험로가 예상된다. 강력한 러시아 제재를 촉구하는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화성에서 온 미국, 금성에서 온 EU”라고 꼬집었다.
▶강경해진 美ㆍ망설이는 EU=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미국의 강경노선에 EU가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ㆍ의회 관료 7명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O)을 발동했다. 또 최근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크림자치공화국 분리 추진 지도자 등 우크라이나인 4명도 제재하기로 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돼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된다.
푸틴 대통령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 고위 관리는 “한 국가의 수장을 겨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푸틴을 직접 제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U 외무장관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인 13명과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 인사 8명 등 21명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EU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마켓워치는 “제재의 실질적 강도가 약해 러시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EU가 결단력을 보이지 못하면 러시아에는 균열을 파고들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ㆍEU 아킬레스건은 금리ㆍ가스=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와 관련해 백악관은 “냉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제재 조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지만 푸틴의 크림반도 병합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아킬레스 건은 금리상승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외국 중앙은행을 대신해 보유한 위탁자산 중 미국 국채 보유량이 무려 1050억달러(약 112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를 해외로 옮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면 미국의 장기금리 급상승으로 이어진다. 테이퍼링(양적완화 단계 축소)에 따른 금리상승이 미국 경제의 최대 복병인 상황에서 러시아발 금리상승이 덮칠 경우 미국 경제는 또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EU는 러시아산 가스의 덫에 걸려 있다.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니(Eni)의 최고경영자 파올로 스카로니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돌아오는 겨울 가스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유럽이 가스를 거부하면서 러시아를 응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독일은 천연가스의 40%이상과 원유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제 갈길 가는 푸틴=푸틴 대통령은 17일 서방의 제재에 아랑곳 않고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크림반도 병합을 위한 사전절차다. 18일에는 대(對)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편입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이미 어려워서 푸틴이 더는 도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독일 경제단체는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의 하루 손실액이 1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월가는 “크림반도는 합병이 아닌 독립으로 절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푸틴이 크림 사태에 ‘적정 수준의 쇼비니즘(배타적 애국주의)’도 가미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모두가 잃는 선택인 합병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FT는 “KGB(옛소련 비밀경찰) 출신인 푸틴이 ‘브레즈네프 독트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크림 반도 만이 아닌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러시아로 전이되지 못하다록 학는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옛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68년 체코를 침공하면서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사회주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 수호를 위해 무력 침공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이 때문에 ‘제한 주권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