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지방정부 지출 가운데 복지 분야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교육과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감소가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안행부가 수립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ㆍ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ㆍ군ㆍ구의 1.9%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세입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울러 지방정부 자체 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는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져 중앙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세출(일반ㆍ특별회계)은 세입과 규모가 같도록 균형 재정으로 짰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원에서 2017년 71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