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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주력 무기체계 부품까지 불량제품 납품 만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차기 전차인 K-2를 비롯해 K-21 장갑차, K-9 자주포, KF-16 등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 부품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이 만연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17일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 납품 241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2749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품원이 지난 2007년 7월1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결과,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동헬기 수리온도 윈도우기어 등 부품 8건에서 성적서 위·변조가 드러났다.

차기 전차인 K-2와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육군 주력 기동 및 화력 장비에서도 수건에서 수백건에 이르는 시험성적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품원은 “현재까지 위·변조 품목으로 인해 운용 중인 장비의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해당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험성적서 조작은 주로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발생했다.

특히 필터류와 고무제품류 등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는 전체 위·변조 건수의 62%인 1696건을 차지하기도 했다.

기품원은 “주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정부 품질관리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 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 애로가 초래된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품원은 2차례에 걸친 성적서 위·변조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공인시험성적서 관리체계 강화,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교육 강화,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 관리의무 강화, 규격 개선 절차 간소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창곤 기품원 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이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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