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정부의 재탕, 삼탕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보다는 대구지역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대구형 복지안전망’ 대책을 제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26일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이 계기가 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도 각 구·군별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 민관협력을 통해 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쪽방지역,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가구 등을 집중 조사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적지원 및 민간후원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런 것이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 이는 기존의 방식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빈수레만 요란한 알맹이가 없는 부실한 처방이고, 면피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의 사회복지직 인력으로는 일제조사를 감당할 수도 없고 각종 신청서류와 보고에 파묻혀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수막 등을 보고 찾아오거나 의뢰받은 사람을 상담할 여유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빈곤층을 오히려 배제시키고 옥죄는 부양의무제 등을 법적으로 제거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총액인건비제를 페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주장처럼 찾아가서 발굴하는 복지행정이 되려면 그에 걸 맞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는 주장이다.

이어 대구시에도 요구한다. 정부의 대책만 곧이곧대로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있으니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지방정부로서의 존재감도 없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에서도 병마와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가구도 있었고, 전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가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구에서 지난해 이런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을 때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조용히 있다고 지금와서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니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대구형 복지안전망’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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