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고객센터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고객센터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허위 등록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모 기업체 대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본사 간부, 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국 30여개 지사를 운영하는 서울지역 중견기업체 대표 A씨 등이 지난 2012년 1월께 대구지역 고객센터를 설립 운영하던 중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바지 사장을 세우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2012년 8월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8명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본사 직원을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 업체는 2012년 8월 지자체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았지만 2013년 3월 19일 지자체 자체 점검에서 일부 직원을 허위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승인이 취소되었다가 2013년 8월 27일 재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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