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2년째 분양사례 ‘0건’
시 · 구청 숙지 부족 · 홍보 부실
리츠회사들 “사업성 없다” 외면


서울시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ㆍ리츠회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리츠회사에 우선분양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이 1 대 1 미만일 때 리츠회사에 우선분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개정 후 7개 자치구 13개 사업장에서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고 청약률이 1 대 1 미만인 곳은 관악파크푸르지오와 강동래미안팰리스 2곳이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구청과 조합이 조례를 제대로 숙지조차 못해 리츠회사에 우선공급하는 것을 고려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부실 홍보가 지적되자 지난달에야 용산구와 은평구 2곳 추진위원회와 조합에만 안내문을 보냈다.

이 제도가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생겼지만 리츠회사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장 위원장은 “홍보 부실과 함께 제도 자체도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야말로 ‘말뿐인 정책’이 됐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리츠회사 우선공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