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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 “투표결과 불인정” vs 러 “완전 합법적”
압도적인 결과로 끝난 크림 자치 공화국 주민투표의 ‘합법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크림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것이며,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크림 주민투표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나온 규정에도 들어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크림반도만 감시할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을 감시해야 한다고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안정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측은 특히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오는 9월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놓고 시행하는 주민투표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방은 스코틀랜드의 경우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투표가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실질적으로 무력 장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시행일을 2주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

러시아로의 합병을 둘러싼 공적 토론이나 선거운동도 사실상 없었다는 게 서방 언론의 지적이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들어선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이번 투표를 위헌으로 규정했으며, 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주민투표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한 상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자체가 ’반(反)헌법적 쿠데타‘로 들어선 권력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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