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의 1647개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고,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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