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남북이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과 미국 간 관계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추진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자, 북한은 “깡패국가는 미국”이라고 맞선다. 해빙 무드의 한반도에 꽃샘추위가 찾아온 형국이다.

미 국방부 관료들은 대북 강경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강연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만일의 사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오판”이라며 “미국은 한국을 수호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찰스 자코비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및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2015 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북한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꼽았다.

앞서 5일 발간된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QDR)는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명시했고,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을 ‘악’(evil)으로 묘사하며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이에 북한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내지르는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미국을 비난, 북미관계는 수렁에 빠졌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도 북한이 핵 문제 등에서 변화가 없다 보니 차츰 경고 메세지가 강해지는 것”이라며 강경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성공에 대한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QDR 보고서를 언급하며 지난 6일 “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군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안보 조건이 점점 복잡해고 있다”며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인했다.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에 의한 방위비 절감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력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력 유지를 위한 확실한 명분이다. 오디노어 총장은 “국방 예산 감축에도 한반도 안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사상자를 내지 않으려면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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