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용동 대기자］힘들게 분위기를 살린 주택시장이 2.26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보완대책의 후유증으로 재차 급랭하고 있다. 매입세가 되살아나면서 부분적으로 다소 완화되던 전세시장은 물론 월세집주인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불씨를 지핀 강남 재건축시장은 재차 침묵모드에 들어갔고 관악, 송파 등 원룸촌은 급매물까지 나오고 상황이다. 월세가 주축인 오피스텔 임대시장에서는 세금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실랑이가 빈발하다. 주민등록 이전을 놓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와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의 입장이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세 위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신규분양시장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불안이 심각하고 이는 매입 및 분양기피현상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에서 과세는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변수다.

세금에 따라 자산이득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이득이 큰 부동산은 더욱 그렇다. 금융이나 주식과 달리 부동산 세금에 대한 편법 절세 기술(?)이 난무하고 이면계약 등 탈법이 판을 치는 것도 같은 이유다. 2.26 임대시장 선진화방안과 보완대책이 즉각 부작용을 불어온 것도 바로 이같은 시장적인 측면을 간과한데 따른 것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부동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세구조를 정상으로 돌리는 긍정적인 조치일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극히 정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월세와 전세 집주인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역풍을 맞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타이밍이다.

전세불안 등 주택시장이 극히 불안한 봄 이사철에 이를 발표,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말까지 매매시장을 살리고 전세난을 해소하기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는데 주력해왔다. 올 들어서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에 나섰다.

시장이 다소 해빙되면서 온기가 돈 것도 이같은 정책이 불소시개 역할을 한 결과다. 이같은 회복초입에 재를 뿌리고 다시 동토의 시장으로 내몰은게 임대시장 선진화방안이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도 읽지못한채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분위기가 다소 밝아져 매수 입질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세수확보라는 숨겨진 꼼수를 임대시장 선진화방안에 무임승차시킨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임차인 보호, 임대주택의 질적 확보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임대시장 선진화가 아니라 세금 내는 것이 선진화라니 설득력이 없지않은가.

문제는 이번 과세조치가 부동산 수요이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여유계층의 매입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전세난 등에 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국회 후속입법과정에서도 재차 논란이 빚어지면서 시장혼란은 극심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이라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무척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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