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오는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행정 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위기가정 발굴ㆍ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시는 특히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와 공과금 체납가구, 주거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에 상시조직으로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하고, 사회복지ㆍ행정ㆍ간호직 공무원이 위기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했다.

다산콜센터(120)와 희망온돌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를 통한 시민 제보도 받는다. 또 사회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가구의 생활상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노원구의 ‘희망복지우체통’을 전 자치구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늘어난 복지서비스에 맞춰 다음달부터 6개월간 복지 인력 104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상담사 260명을 시와 자치구에 10명씩 배치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63명과 보조인력 423명을 오는 7월까지 충원해 복지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기존 2023명에서 올해 5000명, 2016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마을 통ㆍ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통반장제를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위기가정 발굴부터 복지정책 안내, 거주실태 조사, 주민 요구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해 기초생활수급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도 지원한다. 오는 2016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올해는 소득기준이 80%까지 완화돼 위기가정 발굴 목표도 3만7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어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부채 상담 외에 복지 신청, 일자리 연계 기능도 한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시민의 사회복귀를 돕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오는 7월 도입되고, 신용불량자 330가구에는 10억원을 투입해 최대 6개월간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박 시장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일시적 어려움으로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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