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고 없이 민원인 6명 검찰에 첫 고소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한 민원인 6명을 경고조처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시는 이들 6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된 6명의 민원인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의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시는 밝혔다.

이들은 “♥ 아가씨 몇살이야? 나랑 잘래” 따위의 음란한 문자와 전화로 상담사들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일으켰다.

시는 또 특정 상담사와 통화를 요구하며 “씨발, 사무실이 어디냐? 폭파시키겠다”등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민원인 1명을 ‘폭언 삼진아웃’ 방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12년과 작년에도 시는 성희롱 또는 폭언을 일삼는 다산콜센터 민원인 4명과 3명을 고소했다. 2012년에 고소된 4명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고 작년에 고소된 3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민원전화는 대책 발표 전인 1월에 하루평균 31건에서 발표 후 하루평균 20건으로 감소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언어폭력으로 고통 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