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종합대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10일 국토부 재임 1년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세문제 등은 이번 방안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 집주인에게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세금문제 만으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과세에 따른 시장양상에 대해선 “추가대책을 고려치 않고 있다.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확인했다.
서 장관은 아울러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종합적인’ 성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3년 내 준공공임대주택 구매 시 양도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감면한다. 리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도 마련했다”며 “향후 공급될 임대주택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반요건을 감안한다면, 임대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어느정도 해소되고 시장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들이 여러 가지다. 이를 신속히 처리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취임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한편 서 장관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자산매각이 부채규모 감축안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여러 기관이 걸려있는 문제라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다양한 매각 방식을 감안해 헐값 매각 우려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인상 문제와 관련, 서 장관은 “현재 요금 인상은 공공기관 개혁과 연계해 고려치 않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추진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fac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