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결국 14년만에 재현됐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해오던 의사협회는 예고한대로 10일(월) 하루지만 ‘국민을 인질로 삼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하지만 실제 파업의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오전 12시현재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전화를 통해 오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2만8691개 의원중 휴진의원은 8339개로 29.1%가 파업에 동참했다. 서울의 경우 19.7%로 높지 않았고 세종시가 64.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의 경우 54.5%로 다음으로 높앗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2.4%가 휴진에 동참했다.

관심의 초점이 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전공의 비대위측은 “이번 집단휴진에는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70여개 병원 중 약 6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7190명 정도가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53.87%라는 투표율과 76.69%라는 압도적인 파업찬성 투표율에 자극받아 오늘에 이어 2주후인 24일부터 29일까지 2차로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 역시 “더 이상의 협상과 관용은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업무명령개시와 의사면허 취소 등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는 방침이다.

▶ 원격의료 반대명분 이면에는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현실적 불만 표출

정부는 보건소와 대학병원들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당장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와 의협 ‘두 마주보는 폭주기관차’의 벼랑끝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비스의 공백은 물론 향후 겉잡을 수 없는 ‘의료대란’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명분으로 원격의료 반대, 의료영리화 저지, 건강보험재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 및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네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것이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 정책’은 ‘사무장 병원‘ 합법화와 ’의료 영리화’를 촉발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앞선 두 가지 ‘대의적’인 명분보다 의협이 이처럼 강경한 투쟁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수가인상’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진료로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내몰렸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싼 값 진료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내세우는 원격진료나 영리 자회사 문제는 대형 종합병원과 지방 중소 병원, 동네 의원 사이에 이해타산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대형병원 측은 “이미 하고 있는 의료활동에서 좀 더 확장될 뿐”이라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바있다. 하지만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지방 중소 병·의원들은 환자 감소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영리 자법인 허용 방침도 중대형 병원에는 경영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이다. 경영난을 겪는 지방 병원들에 수익 창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의협이 지금처럼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수가인상과 연계시킬 경우 정부와의 협상은 출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격진료는 노약자와 장애인,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수혜를 받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의료영리화 역시 의사단체와의 향후 긴밀한 이해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충분히 논의해 신중히 추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전공의들 가세로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이번 파업의 경우 집단휴진의 실제 참여율이 어느정도일지에 따라 향후 의협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주만해도 파업돌입을 묻는 의협의 긴급설문조사시 찬성율이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것이실제 집단휴진의 참여로 이어질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앗다. 의협 내부 각 집단의 명분과 실리, 속내가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휴진 강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명령개시에 불응할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하겟다고 으름장을 놓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당장 전국 70여개 중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작극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협이 배수진을 치고 강경모드를 이어가는 것도 바로 전공의들의 동참과 이로인한 의료공백의 ’폭발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향후 자신들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의 표출일 수 있다.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 인제대 서울백병원, 일산백병원, 한림대 계열,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을지대병원등이 찬성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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