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저신용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계로까지 가계대출 부실이 확대 되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빚에 쫓겨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중산층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가계부채 위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최근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실버푸어 메디푸어 등의 푸어 시리즈가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우리 가계 경제 환경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표현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과도한 대출과 이자로 중산층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하였다. 2013년도 개인회생 신청 건은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을 기록 하였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 (☎1566-3281) 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