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EPC) 심사 55일로 단축도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감시가 연중ㆍ상시 실시된다. 제도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구매제도 기본 방향’을 밝혔다.

바뀐 방침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연중ㆍ상시 실시해 제도 위반 적발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직접생산제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1년 363개, 2012년 489개, 2013년 662개, 2014년 700개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대기업 제품 또는 하도급 제품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EPC) 신청부터 발급까지 평균 61일 소요되던 것을 5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구매론 취급 은행도 현행 기업은행 등 6개에서 신한은행, 농협 등을 추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 기능은 강화하고 민원절차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