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에 다양한 저가요금제 출시를 압박했다. 당근으로는 상호접속료 인하와 데이터 중심 정책환경 마련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을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 축소, 과감한 경영혁신 등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도 상호접속료 인하, 데이터 중심 정책환경 마련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영업정지’ 방침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이미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시정명령까지 내렸는데, 미래부가 법률에 기반해서 조치하는 일은 당연하다”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반복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제안한 ‘최장기간, 동시 2개사씩, 기변포함 제제’라는 이통 3사 영업정지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최근 이통3사에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대표이사나 관련 임원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최정호·황유진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