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구체적 후속조치
미사일발사등 무력시위 北 호응여부 관건

정부가 5일 이산가족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남북 간 이산가족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을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북측에 제안했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협의에 나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남경필…남경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의 후속조치이자 보다 구체화된 제안인 셈이다.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면상봉은 남북 간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고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은 이산가족의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해갈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이후 남북은 당국 차원에서 총 5만5412명의 생사확인을 하고 679건의 서신을 교환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화상상봉을 통해서는 3748명의 이산가족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우리 측은 적십자 실무회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을 적극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앞서 우리 측이 제안한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 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은 묵살하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달아 쏘아대는 등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의 대북 제안도 당초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끝나는 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설 계기 이산상봉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북한이 한 번은 전향적으로 나왔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조치 해제이기 때문에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화상상봉이 우리 뜻대로 풀릴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화의 형식을 둘러싸고 남북 간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지난달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상봉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두 차례 고위급접촉을 연 뒤에야 최종 확정지을 수 있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발판삼아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대북조치 해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격상된 대화의 형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