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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집주인 세금보다 소득노출이 문제[장용동대기자의"아침편지"]

*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로 혼란 가중.
>> 전세놓을까, 월세놓을까, 아니면 팔까? - 집주인들 혼란, 특히 다른 소득없는 은퇴자들 과세기준 보완 필요.
>> 주택 2채 이상 보유자(136만5000명) - 집주인 동의없이 월세소득 공제 가능해지고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해 세금파악 가능해져 불안, 월세 세금 안전지대라는 고정 관념 공식 깨져...
 
*  고액 월세집 전세로 환원하는 사태까지 발생.
>> 현재 다주택 임대소득자의 6%수준인 8만3000명만 세금 납부.
>> 대다수의 주택소유자, 세금만큼 월세 올릴것이냐, 전세로 놓을 것인냐 고민하는 이유.
 
*  소득 없는 은퇴자 집주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 임대소득외에 다른 소득있는 사람은 노출되어왔으나, 은퇴자는 소득세 신고 안해
  세금 없었기 때문. 신고경우도 월세 100만원이라면 39만원 납부... 소득세 개정되면 92만원 내야할 판
>> 정부가 이를 낮춰져야 한다는게 정설... 정부도 긍정적 검토.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는 자는 분리과세로 오히려 세금 줄어든다.
>> 3주택자는 부담 늘어날 수도...(전세다주택자의 15%수준), 하지만 수익률은 월세가 전세보다 여전히 높아 유리한 것으로 분석.
 
* 충청시대, 오송 청주를 눈여겨봐라.
>> 세계 7대 바이오밸리 부상을 목표로 하는 오송 바이오단지, 토지가격 오르고 주택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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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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