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이통사별 요금 차이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이 정하면 후발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담합’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된 것입니다. 정부가 묵인하고 심지어 ‘요금 인가제’라는 이름으로 주도하는 ‘이동통신 가격담합’은 여전했습니다.
KT는 28일 이통 3사 중 마지막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선 대리점에는 이번 주 초부터 이미 관련 내용과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KT의 LTE 선택형 요금제는 최저 2만4000원(통화 100분, 데이터 250메가)부터 6만9000원(통화 400분, 데이터 10기가)까지 24가지 조합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무제한 및 통화 무제한 구간까지 조합 가능토록 한 것이 그나마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KT의 요금제 구성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것과 흡사합니다. SK텔레콤 역시 2만4000원(통화 100분, 데이터 250메가)부터 6만7500원(통화 400분, 데이터 6기가)까지 20개 구간을, LG유플러스도 2만4000원(통화 100분, 데이터 250메가)부터 6만9500원(무료통화 400분, 데이터 7기가) 사이 모두 24개 구간으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군데군데 데이터 및 무료통화 구간만 다를 뿐,최저 2만4000원, 최고 7만 원을 중심을 20여게 상품을 구비한 점은 3사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동일한 요금표를 받아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단말기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가격의 상품만 내놓는 이통사들, 또 이를 ‘요금 인가제’라는 이름으로 조장하는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유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7만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정부가 보조금 대란을 양성하는 주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요금 담합을 가능케 한 ‘비대칭규제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조금도 ‘규제’하려는 단말기 유통법의 효용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묶으면 소비자 간 차별은 해소되겠지만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격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시켜 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 경쟁을 한다면, 보조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참이라고, 그 역인 ‘보조금 경쟁을 막으면 요금경쟁에 나설 것’이 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통위와 미래부 관료들은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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