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4발의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한 1718호 등 4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로켓의 추진력으로 일정 궤도에 올라간 이후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물에 떨어지는 미사일로 사거리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은 제재 대상이지만, 보통은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문제 삼는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이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이번 쏜 미사일이 최종적으로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제재 논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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