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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아제한’ 완화하는 中…부모의 현실은 다르다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중국이 산아 제한을 완화한 ‘단독 두자녀’ 정책을 도입한 뒤 중국 부부가 둘째를 많이 낳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수십년간 한 자녀만으로 출산을 억제해 온 중국은 지난해 11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자녀까지 낳을 수있도록 산아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전에는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소수민족인 경우, 첫째가 여아이거나 장애아인 지역민인 경우에만 둘째 출산이 허용됐다. 소폭 완화된 ‘단독 두자녀’ 정책은 지방정부가 시행 시기를 결정하며 지난 1월부터 저장성 등 6개 지역이 시행을 시작했다. 이 지역 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20개 지역이 ‘단독 두자녀’ 시행에 나선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1500만~2000만 가량의 부부가 가족 수를 늘릴 것으로 추산하고, 출산율 저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둘째를 갖겠다는 부부는 정부 추정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저장 지역 신문에 따르면 저장성 내 3개 시에서 ‘단독 두자녀’ 시범 시행 이후 두자녀 계획 신청은 300건으로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다.

둘째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뜩이나 집값, 학교 교육비도 비싼데 둘째로 인해 생계비가 늘어날 우려가 커서다. 중국에선 결혼하려면 남자가 예비신부에게 아파트, 자동차 등을 제공해야한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부모는 부채의 늪에 빠질 위험도 커진다.

남아 한명을 둔 대학강사 매기딩(36)은 “둘째도 남자 아이를 가질 위험이 있다. 이는 대출 부담이 두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생각 조차 하기 힘들다”며 자녀 계획에 둘째는 없다고 털어놨다.

중국에선 남아를 선호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4000만명이 더 많다. 이 가운데 15세 미만이 1800만명이나 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결혼적령기 남성은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 수가 2012년에 정점에 달한 뒤 차츰 감소하고, 앞으로 결혼하지 못해 돌봐줄 부인이나 자녀가 없는 노령 남성의 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1억9400만명에 달했다.

둘째를 계획한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둘째를 낳을 수있는 것도 아니다. 베이징에선 둘째 출산은 첫째 출산 이후 최소 4년 뒤, 산모가 28살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산아제한 정책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2012년에 24개 지역에서 33억달러에 달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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