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유력속
통일부·민주평통 등 역할 중첩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가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승부수로 읽힌다.

그러나 조직의 목표와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부처간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스스로 밝혔다.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보다 교류가 많았던 서독도 동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고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선 “민간단체, NGO로부터 도움을 받아 (북쪽)자원이나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쪽 멘탈리티 이런 것은 어떤지 탈북자를 통해 연구할 수도 있다”고 말해 안보 분야를 넘어선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통일 논의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정치권 등으로부터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기능과 형식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평통은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목표로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준위가 어떤 규모로 어떤 성격으로 나타날지 명확하게 들은 바 없다”고 말해 두 조직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사전조율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일부의 위상 약화도 우려된다. 통일부는 “통준위가 아직 입안 단계니깐 향후 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부와의 역할 분담이 될 것”이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등 외교ㆍ안보 조직에 통일부 인력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통준위에 외교부나 국립외교원 등 다른 부처와 산하단체가 포함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독일은 따로 통일 준비를 위해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각 담당 부처가 자신이 할 일을 명확히 하고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통일이 가능했다”면서 “통준위가 잠잠했던 통일 논의를 기구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지만, 관련 부처에 활력을 주고 역량을 결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