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요추진안 2월 국회서 사실상 무산
투자여건 확충·의료기관 해외 수출 등
민주당 강력한 ‘입법화 저지’ 본격 전망
밀어붙이는 청와대-저지하려는 야당
국회 남은 3년 치열한 ‘법안 전쟁’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경제에 ‘다걸기’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전격 발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화 과정 곳곳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제동이 예상된다. 일부 주요 추진안은 이달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되는 등 박 대통령의 혁신안에 벌써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19대 국회 남은 3년간 대통령의 경제혁신안을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의 ‘법안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도 다뤄지지 못했다.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을 우선 처리한 탓도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내 금소원을 설립한 뒤 금소원이 금융 민원과 상품 영업행위 감독을 다루게 하고, 금감원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게 하는 한편 이들 두 기관을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소원을 금융위원회 통제 아래 두는 것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다 가진 ‘모피아’ 금융위를 개선하지 않고, 막연히 금소원만 만들겠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금융위의 정책ㆍ감독기능 분리를 강조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의 금소원 통제를 견제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대치 형국에 금소원 설립법은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2월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일(27일)을 맞게 됐다. 사실상 이달 국회에서 금소원 법안 통과가 무산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조속한 금소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상당 기간 야당의 저지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투자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보건ㆍ의료다. 박 대통령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종합서비스 제공, 원격의료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 영리화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실효성도 없는 대책들로 의료비만 상승하고 건강보험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법안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관광 분야의 서비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같은 오락사업을 들여 레저ㆍ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한 투기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은 부적격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도박장을 만들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의 사전허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안에도 반대했다. 대신 가계빚 증가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줄곧 추진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차기 국회에서도 전면에 내세우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여서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쉽지 않은 입법 전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