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담화문에 대해 민주당은 6ㆍ4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만 열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5일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청사진과 창조경제만 주장하는 대통령 모습이 공허해 보였다. 국민 아픔을 철저히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공식적으로 논평했다.

이와 함께 당내 정책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선심성 공약이 또다시 남발돼 지방선거 후 공약파기가 재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모든 규제를 다 풀자는 대통령의 발표에 당혹스럽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는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분야까지 다 풀자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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