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는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

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배치되는 정책상 모순이 있다.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해소에는 역행할 수 있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TV와 DTI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섣부른 규제완화론을 일축했다.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도 강화해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레벨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는 한계가 있다. 경기를 활성화해 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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