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규모를 매년 1조원씩 줄여나가 2017년에 15조원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줄여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방편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고질적인 공교육 부실과 진학열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어 이미 급팽창한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주거비, 가계부채와 함께 민생의 3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가계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분별 이동수업과 선택과목 확대와 같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학원 수요를 일정부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수험생들이 수능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영어영역의 경우 영어, 영어Ⅰ, 영어Ⅱ,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등 기존 5개 과목에서 독해와 작문 등 심화과목을 배제하고 일반 교과목인 영어Ⅰ, 영어Ⅱ에서만 출제하기로 한 바 있다.

너무 복잡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입전형은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행태가 사교육비를 늘리는 주 요인으로 보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선 취업-후 진학’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나치게 많은 대학 수를 줄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이외에 재정지원 제한, 학교 폐쇄명령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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