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는 청년과 여성이다. 지난 1월 신규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70만명 늘어 1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외형상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40%를 갓 넘기는 수준이다. 여성이 30대가 되면 출산ㆍ육아로 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V자형’ 구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와 직장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복치를 제외하면 약 16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정부는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킨다. 적성과 무관하게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병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이 우선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 승진, 보수 제도를 정비해 고졸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닦는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도 양성한다.

젊은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에 문화시설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여성 경력단절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춰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 대한 채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직후 3~5년이 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퇴직을 사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감소하는 임금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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