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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와의 전쟁> “100% 중국탓?…그것은 틀린말”
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에 지칠대로 지친 우리 국민이 중국대륙을 향해 쌍심지를 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세먼지가 고스란히 중국에서 날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중국발(發)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는 길목에 있는 백령도 측정소의 농도 값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농도 값이 더 높다. 오염농도가 서울이 100일 경우 백령도가 해풍으로 인해 서울보다 30 정도 덜한 것. 그만큼 중국이 미안해하면서도 억울해하는 이유다. 중국이 서울도심과 수도권 공단을 예사롭지 않게 본다는 얘기도 들린다.

3월 20~2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대기오염정책대화 첫 회의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는 정복영<사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을 통해 미세먼지와 국제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인정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 인정하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진다. 다만 부정하지는 않는다. 기회마다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적극 홍보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간 협의가 본격화한다. 신설된 한중일 대기오염정책대화가 3월 20~21일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또 3국 환경장관회의가 한 달 뒤 대구에서 열린다. 미세먼지에 대한 3국 간 공조가 본격화한다고 보면 된다. 대기오염정책대화를 통해 미세먼지 이슈가 공식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논의를 극도로 꺼렸는데 태도에 변화가 있나.

▶중국 입장에선 미세먼지에 관한 한 가해자 입장이란 것을 모르지 않는다. 때문에 불리한 문제의 의제화 또는 제도화를 기피하려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와는 환경위성 자료도 공유하겠다고 할 정도로 원만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대략 10년 동안은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학자가 많다. 그러나 시진핑 등 중국 지도자의 의욕, G2 국가로서의 국제 이미지, 단일행정체제, 자국민의 거센 요구 등을 토대로 그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대로 환경단체가 없는데다 지속 성장을 해야 하고, 석탄 매장량이 세계 1위에다 1가구 1자녀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현실 등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없지 않다.

황해창 선임기자ㆍ민상식 기자/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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