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정책 점수는 64점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다소 낮게 났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경제민주화를 좋게 평가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지난 1년간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징벌에 따른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 마련(26.9%)’이 꼽혔다.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24.9%)’, ‘소상공인 활성화(19.2%)’, ‘성장 사다리 구축(1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다소 부족했던 정책분야는 ‘대ㆍ중소기어 동반성장(34.4%)’, ‘자금ㆍ세제 지원(23.4%)’,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14.4%)’, ‘판로확대(10.7%)’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현안 중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ㆍ중소기업 간 갑을 문화 개선(3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통상임금ㆍ근로시간 등 노동문제 해결(15.7%)’,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과 생산현장 인력부족 해결(각각 13%)’ 등의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ㆍ장기과제(복수응답)로는 ‘비정상 관행개선ㆍ규제개혁(59.3%)’, ‘내수시장 활성화(49%)’, ‘금융세제 지원(36%)’, ‘인력부족 해결(21.7%) 등이 꼽혔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등 정부정책 성과를 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추진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소 아쉬운 중소기업 정책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10명 중 8명(82.7%)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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