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이양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을 축소하거나 민간으로 넘긴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적용과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등 환경 안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불만이 쌓여왔던 환경 규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민간과 중복되거나 단순한 시설관리 업무 등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순차적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하수도 시설 기술 진단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넘길 계획이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생태탐방연수원 시설 관리, 한국환경공단의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관리 업무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려가 커졌던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부는 다음달 한ㆍ중ㆍ일 대기 분야 정책대화를 가지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오는 5월부터 초미세먼지 시범 예보를 시작한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는 기존 312개 사업장에서 414개로 확대 적용하며 하반기에는 소형 경유차도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음달부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먹는 물 안전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개별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은 지난 2012년 기준 53.1%로, 미국(82%) 영국(9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현실적이었던 환경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수처리 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된 데 반해 상수원관리제도는 도입 당시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윤 장관은 “환경 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 시설의 입지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도 현실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분산ㆍ중복된 허가제도를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통합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올해 안에 ‘환경오염 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