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형 버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의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이 아베 총리의 과도한 정치개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아베 정부는 GPIF의 채권 중심 자산 운용을 손질해 주식 비중을 늘려 자금 순환과 증시 부양을 노렸지만 GPIF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오는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5→8%) 여파로 소비를 줄이겠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최대 복병이 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연율 1%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연기금 대 아베의 신경전=미타니 다카히로(三谷隆博) GPIF 이사장은 1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GPIF는 2006년 이래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라면서 “그런 요구(자산비중 개혁)는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미타니 이사장은 “GPIF의 유일한 목표는 더 나은 일본 경제를 위해 투자하거나 주가를 부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자해 그들의 자금을 지키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미타니의 강경 발언은 아베 정부의 개혁 규모와 속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GPIF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일본 내 각종 연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120조엔(약 12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이다.
앞서 아베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회의를 열고 GPIF에 “채권(안전자산)을 팔고 주식(위험자산)을 사라”며 자산비중 조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채권 비중은 현행 60%에서 35%로 줄이라고 권고했다. 투자 대상에는 리스크가 높은 벤처기업까지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GPIF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GPIF가 성장을 이끄는 투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GPIF가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이나 채권으로까지 투자 비중을 늘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화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려 손실이 발생하면 연금제도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노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적자금에 민간 자산운용사와 같은 리스크 머니 공급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세 인상 짙어지는 그림자=일본 내각부가 17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4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크게 밑돌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 전 ‘반짝’ 수요 영향으로 전기대비 0.7%ㆍ연율 2.7% 증가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0.3%, 1%에 그쳤다.
블룸버그는 “기업지출과 소비지출 모두 성장세를 보였지만, 향후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 결과 “소비세율 인상후 가계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방침은 ‘위험한 전략’”이라며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한다면 성장세가 정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