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부채 한도를 오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최종적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 하원은 부채상한 증액 내용만 포함된 ‘클린 빌’(clean bill)을 표결에 붙여 221대 201, 근소한 차이로 가결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튿날 상원에서도 가결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것이었다.

이로써 미 재무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계속 부여받게 된다. 연방정부는 사회보장 혜택, 공무원 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됐다.

미국 부채한도는 법정 상한인 16조7000억달러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치권은 이달 7일까지 일시적으로 부채를 늘리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부채는 17조3000억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으로 자금을 수혈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군인 연금 삭감 규모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당초 의회는 정부 예산에서 군인 연금을 삭감했으나 퇴역 군인들의 반발이 잇따랐고, 군인 연금 삭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