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건의안 핵심은

14개분야 100개 실천과제도 포함

기획재정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산업계는 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뜻을 담은 자체 건의안을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상의 및 업종별 단체와 대ㆍ중소기업 700여곳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건의안의 핵심은 노동 및 투자 규제 완화다.

파업 시 대체근로금지 규정 폐지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와 호텔 신증축 규제 완화 및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비진작을 위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델로 한 ‘국가쇼핑주간’을 신설하고, 대학 내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 건의안’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 등 3대 부문 아래 14개 분야 100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상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건의안 핵심은...내수진작 국가쇼핑주간 신설

상의는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대체근로금지 규정’ 폐지를 건의안에 담았다. 대체 근로를 일부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는 전면 금지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호텔 신증축 및 복합리조트 건립 규제 개선과 의료 부문 시설투자 및 의료관광 저해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 환경 관련 규제 완화,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와 투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모델로 한 ‘국가쇼핑주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71개 지역 상의와 30여개 업종 단체, 700여개의 대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의안을 마련했으며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