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문제를 쉽게 출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화제다. 교육부는 영어 사교육 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및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수험지 분량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법도 만들고 교과서 내 학습평가, 서울 국제중학의 공개 추첨입학 전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 규제 등의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교육부의 의지는 가상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입시 사교육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사교육 시장은 관련 기업만 10만개에 육박하고, 종사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형성된 시장은 인정해 주되 왜곡을 막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어 문제 쉽게 낸다고, 몰입교육 못하게 한다고 그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오히려 변별력 잃은 영어 대신 수학, 국어로 옮겨갈 것이 뻔하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전문가들도 상대평가제와 논술, 면접, 수능, 내신 등 전형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입시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교육 수요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려면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이 영어보다 어려워하는 수학,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까지 관리대상 과목에 넣어야 한다. 수학의 경우 2012년 기준 사교육 참여율이 47.8%로 영어(46.3%)보다 높다. 관련 지출액도 꾸준히 증가세다. 다음으로는 국민들, 특히 학부모의 의식이 확 바뀌어야 한다. 내 자식은 무조건 대학, 그것도 인 서울(In Seoul)에 밀어 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시장을 기형적으로 키웠다. 무엇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절실하다. 더 이상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공교육을 보강하고 방과후 학교 등 유명무실해진 교육과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70%를 넘나드는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대학 이외의 대안을 찾아 줘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프라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경쟁력 떨어지는 대학을 구조조정해 공교육을 보완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들도 사내 대학을 더 활성화해 평생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비뚤어진 입시 사교육 시장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라나는 동량들에게서 ‘미래’와 ‘창의력’을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