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들의 과도한 복지에 대한 이면합의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고를 했지만 공기업 노조들이 완강하게 버티자 결국 칼을 빼든 것이다. 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 노조의 경우 지난달 말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다시 가입키로 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하자 되레 정면으로 맞선다는 심산이다. 이들 공기업은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25%나 줄이겠다고 한 기업들이다. 구조조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만 살겠다는 게 아닌가. 쇠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이들 발전사 노조의 상급단체와의 연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 밥그릇은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면서 한국발전산업노조라는 산별노조로 운영되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개별 기업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바람에 노조의 결속력은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진 상태다. 상급단체 재가입은 이런 허술한 대오로는 가중되는 정부의 ‘공기업 때리기’와 여론의 지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의 상당 책임이 과도한 복지에 있다며 대폭 줄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이를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미 연대 파업을 예고한 터이니 이들 노조도 결국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게 뻔하다. 춘투(春鬪)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동투(冬鬪)의 기운이 매섭다.

이들 공기업은 또 강력한 비용 통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손쉬운 신규채용 감축부터 택했다. 신의 직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확 좁혀 버린 것이다. 내 밥그릇이 중요하니 취업을 못해 쩔쩔매는 청년들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실제 이들 5개 발전자회사는 올해 모두 743명의 신규 채용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0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 압박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11개 에너지 공기업 역시 기존 인력이 아닌 신입 직원 수를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벽을 넘어서기로 작정을 했다. 과도복지 비판의 유탄을 애꿎은 취업준비생들이 맞을 판이다.

개혁은 내부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내부 저항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은 공염불일 뿐이다. 내부 동참이 어렵다면 부득이 외부 힘을 빌려 개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 ‘공(公)’자의 의미를 노사 모두 되새겨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