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시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그 동안 고용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정착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 감축은 자유롭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했지만 임금감축에는 반발하는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적인 역동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3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담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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